[서울문화투데이=박정수 미술평론가] 돈은 많은데 쓸데가 없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을 먹는 방법은 떡 그림을 그린사람과 연줄이 있거나, 표시도 안날 정도의 작은 고물을 주워 먹으면 가능하다.
2011년 문화예술 부문예산이 9천546억원이라고 한다. 예년과 같이 공정하게 나누고, 정직하게 찢어서 표 안 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될 것이 자명하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양분으로서 정신진화의 필수 영양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수 영양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과거 제1ㆍ2공화국시기에서는 먹고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뒷전이었다.
배불러야 생산되는 품목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후 제3ㆍ4공화국에서는 경제발전의 위문도구였으며, 대중의 품과는 먼 일부 부유층에서만 즐기는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정신진화와 창의에 눈뜨기 시작하는 1972년에 이르러서야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1973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다.
제5공화국에서는 '선진 조국 창조'라는 이념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긍심 고취와 창의한국이라는 명제가 발의되면서 1980년의 “국풍80”등과 공연장, 시민회관과 구민회관이 건립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관주도형 문화예술정책이 중심을 이루면서 사용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선심성 혹은 탄핵당하지 않을 만큼의 선정과 지원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나 지원대상이 법인단체나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예술생산자에게 직접적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시기였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문화부와 체육부가 통합된 문화체육부를 통해 <신한국 문화 창달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국민의 정부(國民의政府, 1998년~2003년) 때에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움으로 해서 민간지원은 확대되었으나 특정 단체나 조직을 지닌 곳에 집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참여정부(參與政府, 2003년~2008년)로 이어져 지금도 어디선가 예산이 찢어지고 있다.
작품보다 서류가 앞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예술작품에 지원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창작 작품을 서류로 심사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획서나 서류에 의존한 과정 심의보다는 결과를 보고 지원하여야 한다. 매년 많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나 단체들이 예산 지원을 받지만 예술발전과 예술작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비용의 결산이 우선되고 있다. 세금계산서만 정확하면 무탈한 지원금이다. 결과보고서는 서면이므로 포장이 쉽다.
정부지원금의 일부는 선 시행 후 지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심의를 위한 심의 위원이 사라져야 한다. 대학교수나 원로, 예술단체 장에 의한 심의보다는 실재로 창작 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대학은 대학이고 교수는 교수일 뿐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직함과 법인단체만을 선호하는 습성을 버려야할 때이다. 세 번째로는 창작단체와 개인에 대한 공정성이 필요하다. 전문인에 대한 지원과 비전문인에 대한 지원이 이원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를 책임질 인재에 대한 교육지원이 절실하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 중에서 예체능 과목을 누가선택과목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예체능은 필수이며,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文)를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문화생산이다. 사실 우리가 쓰는 예술관련 용어 중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그리 많지 않다. 문화예술 지원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고, 문화는 예술에서 파생되며, 예술은 다양한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