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지원 구조 변화, 지원 정책 통폐합 및 문예기금 고갈 문제 대두
‘법정문화도시’ 첫 사업 종료…각종 성과 불구 ‘일몰 사업’ 한계 아쉬움 남겨
국악진흥법 본경 시행, 국악협회 이사장은 또다시 ‘공석’
무용계 위기 극복 및 혁신 위한 ‘무미생’ 발족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야 할 연말이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다. 자유를 억압당했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보낸 우리 국민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날들로 달력의 마지막을 채우고 있다.
민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와 무용ㆍ문학ㆍ시각예술ㆍ연극ㆍ영화ㆍ음악ㆍ전통예술ㆍ공연기획 등 분야별 예술인들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의 이름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12월이지만, 한해를 반추해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해온 것처럼, 염려와 불안을 동력 삼아 이번에도 문제를 타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단단한 희망을 안고 시작해야 할 2025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계의 크고 작은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걸음을 준비해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문화예술 분야 정책 구조 혁신에 나섰다. 특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사업 대부분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다른 기관으로 대다수 이관했고, 아직 적응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적림금 5273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남은 금액은 626억 원에 불과해 지난달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2019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성과를 남긴 부산 영도구의 문화도시 사업이 5년간의 여정을 끝내고 이달 종료되는데, 지자체의 연속성 있는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주민들이 앞장서서 문화도시를 수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국악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를 통해 국악을 보전 및 계승하고, 창작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난 2022년부터 잡음이 많았던 한국국악협회의 이사장 자리는 또다시 공석이 됐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국국악협회가 패소했고, 이용상 이사장은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더불어, 무용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정책 발굴 및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무용인 40여명이 모여 ‘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무미생은 원로무용인, 대학교수, 무용평론가, 독립무용가 등 전문무용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모임체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순수무용예술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5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시상식 성료 (24.1.25)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여는 서울문화투데이 창간 15주년 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1월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특별대상은 한국 사진예술의 지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 구본창 사진가가 수상했다. 문화대상에는 ▲전통의 창조성을 내세우며 우리 춤의 한 축이 된 김숙자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무용) ▲자유로운 문학관으로 역사를 넘나들며 민족의식을 고무시키고, 김유정문학관의 성공까지 이끈 전상국 소설가(문학) ▲전통예술에 평생을 바치며 국악관현악 성장에 앞장선 한상일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국악) ▲관습을 버리고 ‘검은색’을 찾은 김길후 서양화가(미술) ▲극단 미추의 창단부터 지금까지 중심을 지키게 한 신념을 관객과 나누는 정태화 배우(연극)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내 유일 칠화장 무형문화재, 김환경 칠화장(공예) ▲군포, 하남, 강북 등 지역 문화예술을 살리는 데 이바지한 서강석 강분문화재단 대표(예술경영)가 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예술적 철학을 담은 몸짓으로 삶을 그려내고, 교육으로 온기를 더하는 지우영 댄스시어터샤하르 대표(무용) ▲연기를 통해 쌓인 경험을 연출로 녹이는 차희 극단 지금여기 대표 ▲소용돌이 같은 강렬한 화풍으로 탱고의 애환을 담는 이민혁 작가(미술)가 수상했다. 젊은예술가상에는 ▲연희로 국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 임영호 연희컴퍼니 유희(YOU-喜) 대표 ▲세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선율로 풀어내 삶을 대변하는 안효영 작곡가(클래식) ▲장르를 아우르며 무거운 주제를 가벼운 움직임으로 서술하는 김성훈 김성훈댄스프로젝트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황순자 한국매듭협회장, 소설가 김홍신(홍신문화재단 이사장), 양혜숙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 최진용 전 국립극장장, 남상원 아이디앤플래닝그룹㈜ 회장,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승국 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양동 계명대 명예교수, 조기조 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이제훈 전 강동문화재단 대표, 황현탁 작가, 박성수 전 경향신문 문화국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손연칠 동국대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박명숙 회원, 양정수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본지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발행인과 수상자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1회부터 10여 년간 수상자 선정위원장을 맡으며 본지와 예술인에 대한 애정을 몸소 보여온 일랑 이종상 화백은 이날 병환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문화예술계 시국선언 “국민 안전 위협하는 대통령 탄핵ㆍ구속하라”
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의 밤을 보내고 있던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앞서, 300여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윤석열 퇴진을 위한 예술행동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문학계에서는 1000명이 넘는 문인들이 한국작가회의의 시국선언을 통해 그 물길을 넓혀왔고, 지역마다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의 활동에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4일에는 서울연극협회가 ‘윤석열 퇴진을 위한 예술행동 선언’을 발표하며 보다 적극적인 퇴진 촉구 의사를 밝혔다. 이어 5일에는 민예총이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규탄과 엄벌을 촉구했다.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한강 작가는 계엄상태에서 일어난 5월 광주의 비극을 기록한 『소년이 온다』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끈질기게 묻는다. 우리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전개됐던 퇴행과 야만의 현장을 속속들이 기록할 것”이라며 “권력이 군대를 동원해 시민을 겁박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저항의 현장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재구조화…예경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한문연 ‘방방곡곡’ 흡수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대적인 문화예술 분야 산하ㆍ공공기관 정책 구조 혁신에 나섰다. 기존의 소액ㆍ다건의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재구조화’ 방안 가운데 올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의 대부분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다른 기관으로 대부분 이관했다. 한문연의 이관 사업 중 현장 문화예술인과 문예회관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방방곡곡 문화공감’이다. 해당 사업의 개편 계획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됐다.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은 한문연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23년 177억 원)과 예경의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23년 156억 원)이 재구조화되면서 새롭게 설계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흡수 개편되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민간 단체였던 신청 주체가, 민간 단체와 문예회관으로 바뀐 것이다. 민간 단체의 경우 문예회관과 같은 주요 공연신청과 사전 교류를 통한 협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민간 공연단체를 이끄는 여러 현장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제대로 된 현장 목소리의 미반영’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기관ㆍ단체 대상 간담회 5회, 장르ㆍ지역별 간담회 10회, 문화예술계 현장 방문 13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의견수렴에 힘써왔다. 그러나 의견수렴의 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단체장 혹은 예총 산하의 지역 예술 단체장이었기에, 정작 사업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목소리는 빠진 정책이 나오게 됐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악진흥법」7월 26일 본격 시행,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 지정
임오경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 만인 7월 26일부터 ‘국악진흥법’으로 본격 시행됐다. 법안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특히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 패소
2022년 11월 4월부터 이어졌던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국국악협회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하며, 이용상 이사장은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지난 9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임웅수)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 임웅수 전 이사장의 당선 무효가 된 주요 원인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분과 대의원 13인의 총회 참석 및 선거 개최’였다. 그러나, 임웅수 전 이사장의 당선을 무효화시킨 ‘대의원 자격’이 이번엔 이용상 이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임웅수 전 이사장은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무자격 대의원’으로 구성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 이사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용상 이사장이 지위 유지를 위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의사 결정 주체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항소 여부를 의제로 상정하고 인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화도시 영도’, 5년 성과 불구 ‘예산 부족’ 문제로 사업 종료
부산 영도구는 2019년 12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 사업은 5주년을 맞는 이달 종료된다. 사업 수행 기간인 5년간 ‘고령화된 구도심’이라는 인식이 있던 영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흩어져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서로 협업하고, 산복도로, 깡깡이마을, 흰여울 마을, 동삼동 등지에서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고, 함께 노래하고,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구민과 예술가, 구민과 연구자, 구민과 문화기획자, 도시기획자들이 서로 어울려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새로운 플랫폼과 인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예산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도구는 지난 9월 20일 열린 ‘2024년 영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청의 ‘문화도시 영도 사업’ 종료 결정 이후 구청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영도구의회에서도 문화도시 영도 사업 종료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영 의원은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느라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영도구청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일몰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기초예술 지원 ‘문예기금’, 2년 이내 고갈 위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최초 설치되었던 1973년 사업비 3,100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4,256억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50여 년 동안 누적 4조 3,232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예술창작, 문화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오랜 기간 다방면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롯하여 기초예술 전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4년 기금 모금제도의 폐지 이후 기금 재정의 국가적 수요 대비 미진했던 재원 대책으로 인해 기금 고갈의 우려가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재원인 문예기금은 1973년 공연장, 영화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가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2003년엔 그 세율이 6.5%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2003년 말 헌법재판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모금에 대해 “관람객에게 예술 발전의 책임을 전가해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결국 주요재원인 모금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문예기금은 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기금과 체육기금 전입(2016년~) 및 일반회계 전입(2018년~) 그리고 복권기금(「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4호에 근거) 전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단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의존하는 정부 내부수입(전입금) 위주의 불안정한 재원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나아가 기금은 2004년 적림금 5273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남은 금액은 626억 원에 불과한 현실이다.

가ㆍ무ㆍ악 현대화한 한극 세계화 위한 ‘제1회 양혜숙 한극상’ 설립
전통의 현대화를 이루고, 공연예술에 담긴 한국의 고유성을 세계에 전파하는 인재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8년간 ‘한극(韓劇)’의 세계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양혜숙 한극위원장(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은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양혜숙 한극상’을 제정 및 수상했다. ‘제1회 양혜숙 한극상’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대상은 故조일도 극작가 겸 연출가를 중심으로 창단된 ‘극단 집현’(대표 최경희)이 수상했고, 한극 작가상에는 최원선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가 선정됐다. 공로상은 강선숙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가, 재외 공로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예술감독인 니 류보피 아브구스토브나(Nee Lyubov Augustovna)가 수상했으며, 한극 예술인상에는 이희문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가 주인공이 됐다. 이밖에 한극의 발전과 한극상 시상제도의 탄생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노순주 씨가 아름다운 후원인상을 받았다. 또한, 드라마 <정년이>로 국극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김태리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성추행ㆍ폭언ㆍ음주 수업’ 한예종 박근형 교수, 사퇴 의사 밝혀
최근 박근형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연극원 연출과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연극계에 충격을 안겼다. 박 교수는 올해 5월 연출과 전공수업 수강생들과 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 제자를 성추행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예종 징계위원회는 지난 8월 국가공무원법·한예종 윤리강령 교원 실천지침에 의거 박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정직 기간인 8월 21일~11월 20일에도 자신이 이끄는 극단 골목길의 공연을 계속했다. 또한,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자체 기획 시리즈인 쿼드 초이스 공연작으로 선정돼 <박근형 계절 연작 시리즈-‘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를 공연할 예정이었다.
한예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대진 총장 명의의 서한문을 내고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 TF’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박 교수는 “책임을 통감하여 학교를 떠나겠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용 생태계 복원 위한 ‘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결성
무용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무용인 약 40여명이 <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하 무미생)을 결성했다. 무미생은 원로무용인, 대학교수, 무용평론가, 독립무용가 등 전문무용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모임체이다. 김긍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영 국민대 교수, 정혜진 전 서울시무용단 예술감독, 백현순 국립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오레지나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윤경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수,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상임간사) 등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모임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오늘의 무용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무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발굴 및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둔다. 포럼은 지난 8월 말 시작해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창의와 혁신’을 키워드로 한 무미생 연속 정책 포럼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순수무용예술 활성화를 견인하고, 건강한 무용사회 풍토 조성 및 무용생태계 복원의 견인차가 되고자 한다. 무용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무용진흥법 제정을 비롯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무용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럼 내용은 무용자원 아카이빙 차원에서 기록집으로 발간하여 후속세대의 무용정책연구에 원천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기록물로 남긴다.